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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는 형평성 맞췄지만… 신종담배 ‘쥴’은 세금 절반 / KBS뉴스(News)

맥주에 이어 담배의 세금도 조절될까요? 미국에서 인기를 끌던 신종 전자담배가 출시됐는데, 세금이 기존 담배의 절반 수준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 계산대 한가운데를 신종 수입 전자담배 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출시 2년 만에 전자담배 시장의 70%를 장악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달부터 판매가 시작됐는데, 곳곳에서 품절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피울 때 사용하는 액상형 카트리지 가격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4500원이어서 소비자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일반 담배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3300원 정도 붙습니다. 그런데 쥴은 1769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카트리지에 용액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용액의 니코틴 농도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존 담배를 대체하고 있는 만큼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 담배와 달리 볼 점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하고요.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실제로 궐련형 전자 담배도 2년 전 출시됐을 때 낮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별도 항목을 만들어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수입 업체는 일단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쥴랩스 코리아 관계자/음성변조 : "결정이 빠르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로 저희는 (세금을) 내겠다. 법규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