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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법개혁 #법원행정처 #대법관증원 #판결문공개 #민생중심개혁 #사법행정위원회 조국혁신당이 사법개혁의 구체적 핵심안을 공개했습니다 이해민 사법개혁소위원장은 ‘민생중심 사법개혁 법안’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고 모든 판결문을 완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연간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14명의 대법관이 처리하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사건이 70%를 넘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31명 체제’ 전환이 핵심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 재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