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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혜원변호사 #소송 #법률꿀팁 [법률상담 및 사건수임문의] http://pf.kakao.com/_KWYWxj/chat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카오채널에 [최혜원변호사]를 검색 후 문의해 주세요. ----------------------------------------------------------------------------------------------------------------------- 오늘은 추상장해에 관련한 보험금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추상장해는 교통사고 등으로 상처의 흔적이나 또는 화상 등으로 피부가 변색됐거나 모발이나 조직이 결손 또는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아니지만 교통사고로 추상쟁해보험금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해 평가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것은 맞다 하지만 위 평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 방법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다른 평가 방법으로 판정한 추상장해에 대해서도 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시행령 별표2에 신체 장해등급 표를 보면 추상장해가 있스니다.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노동능력 상실률 15%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