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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관련 분쟁 사례 연구: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중심으로(양승현 연구위원, 손민숙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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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관련 분쟁 사례 연구: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중심으로(양승현 연구위원, 손민숙 연구원)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과 비수술 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특정 치료방법이 수술비 보장 약관상 ‘수술’에 해당되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폐색전술,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 당뇨망막병증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등 관련 분쟁 사례를 폭넓게 검토·분석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양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해석기준 및 약관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홈페이지 http://www.kiri.or.kr ● 뉴스레터 구독 https://forms.gle/WVK2QNT4YSfwFvCA6 ● 카카오채널 http://pf.kakao.com/_wEufs ● 페이스북 / %eb%b3%b4%ed%97%98%ec%97%b0%ea%b5%ac%ec%9b... #보험연구원 #KIRI #수술 #수술보험금 #보험계약자 #보험회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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