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경호관, 윤석열 지키다 목숨 잃으면 순직 어려울 것"-"경호처, 칼·총 쓰면 살인 고의...위법한 명령엔 항명죄 적용 안 돼"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차성안 "경호관, 윤석열 지키다 목숨 잃으면 순직 어려울 것"-"경호처, 칼·총 쓰면 살인 고의...위법한 명령엔 항명죄 적용 안 돼"

🔊 대담한 대담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호처, 군인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 아냐 직무유기죄만 성립 가능? 위법한 명령이므로 성립 안돼 체포영장집행 저지에 관련한 명령은 모두 부당 지시로 봐야 경호처, 尹과 동행해서 구치소 가면 돼…이등병 나오라는 것 자체가 위법 공수처, 경호처에 2차 집해시 책임경고? "당연한 일" 경호처, 무기 써서 죽으면 5년 이상 형사책임 가능 칼·총 쓰면 그 자체로 살인고의…전체가 살인미수죄 공범 될 수 있어 尹 체포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자 치우는건 경찰의 행정 영역 공무집행 방해는 영장 필요 없어…국민도 체포 가능 확실한 근거 마련 원하는 사람 위해 尹 체포 저지 거부 소명서 마련 스크럼 짜고 부딪히는 순간 '폭행'에 해당…광의의 폭행 되지 않도록 해야 尹 무기 사용 독촉? 새로운 내란선동이라고 봐 신분증 제시 얼굴 공개? 오히려 현장선 마스크 필요한 상황 있어 현행범 체포인데 신분증 제시? 尹에 본인이 처리한 사건 묻고 파 얼굴 공개 요구, 좌표 찍을 수 있다는 위협으로 밖에 안 보여 이제야 변호사 선임계 제출한 尹,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봐 정말 위기 느꼈거나 변호인으로서 현장서 뭐라도 하려고 했던 듯 1차 변론기일 불출석, "尹, 본심 나온 것" 형사재판 진행될 수록 尹 불리해질 것…尹, 어떻게든 재판 거부하려할 것 尹의 불출석, 탄핵 지연 의도·길거리에서 체포 가능함에 따른 두려움 尹 변호인단, 변호사로서 피고인 변호로 경력 유지한 사람 아냐 尹 변호인단, 거의 정치인 같은 사람들…법률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헌재법상 수사기록 복사는 '송부'에 해당…위반여지 없어 尹측서 주장하는 것 중 맞다고 할 만한 건 하나도 없어 尹 변호인단, 로스쿨서 학생으로 만났으면 쟁점 발굴하는 점 격려해줬을 듯 헌재 결론, 신속해야 한다고 봐…朴 보다 간단해 헌재, 직무계속가처분까지 고민해야 여야, 합의해서 후임 재판관 임명 안됐을 시 임기 유지할 수 있게 해야 임명보류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반드시 인용돼야 마은혁에 대해 임시 지위 부여하는 가처분까지 고려해야 탄핵불복까지 고려해서 입법으로 여러 장치 만들어놔야 경호처, 재해보상법으로 보호 못 받고 순직 처리도 안될 우려도 있어 #경호처 #살인죄 #재해보상법 🔥🔥구독자 이벤트 참여 🔥🔥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https://www.tongtongmall.net/membersh...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newstomatotv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 💘 더 착한 보험(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문의 전화: 1644-1236, 010-7612-3303(카톡/문자 상담예약 24시간 가능)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