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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2 211216 (목) 오전 생방송 맨홀 뚜껑에 파손되면.. 절삭된 도로를 지나다 맨홀 뚜껑에 미션이 걸려 파손되는 사고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밤 늦게까지 방송하신다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시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서 영상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본영상은사고와무관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0년도 12월에 이런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지인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집에들어 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는 도로이구요 도로절삭을해서 튀어나온 맨홀뚜껑에 미션이 걸려 파손이 되었습니다. 1년이되었네요 소송결과도 나왔어요 저도 판결에 인정 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교통결찰관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차량 높이 규정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 지면에서 12cm가 법적높이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도로 절삭이 되어있는곳을 운행하실때 안전하게 서행 또서행 장애물은 피해서 운전하지마시고 공사현장이 보이면 되로독 우회하여서 사고를 피하자라는 차원에서 올려봅니다 사고내용을 쭉 적을려니 칸이 모자라서 간략히 올려봅니다. 변호사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네요 항상 건강조심하세요 ghd**** 2021-12-15 09:09 지인과 식사를하고 집으로 오는길이었습니다. 공사중 표지판을 봤습니다. 그래서 서행을 했구요 도로가 절삭되었는지 몰랐습니다 도로 절삭은 약 10cm되었구요 그러면서 맨홀 뚜껑까지높이가 15cm인걸로 알고있습니다.제차높이는 12cm이구요 미션이 깨져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내려서 확인을하니 바닥에 오일이빠지고 있더라구요 공사현장에 세워두고 보험접수를하고 지인께 부탁을해서 집까지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화가 와서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관계자들과 문경시청 공사를 담당하시는분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차 높이를 걸고 넘어지더군요 그리고 경찰관이 왔습니다. 경찰관님은 아무말씀이 없더군요 인적 사항만 조사하고 사진찍고 합의가안되면 전화를해서 접수하라고만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보험 담당자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문경시청 상대로 소송 진행해야 할 것 같다구요 저희과실 무 로 진행한다고 말씀을들었습니다. 1년이 다되어 가서야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8대2 로 소송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조심하지않은것에 대해 저도 인정했구요 수리비 약 500만원 미숀 감가비와자기부담 200만원 정도 제가 냈습니다. 겨울철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한문철 변호사 2021-12-15 14:00 도로관리청 문경시 과실 80%, 질문자 20%로 판결되었군요. 사고 시각은 낮인가요? 밤인가요? 오전 9시 맞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1-12-15 15:07 판결문이 도움될 내용이라 블박영상 없어도 내일 오전 방송에 소개하겠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2021-12-15 21:31 질문자 자동차는 출고된 후 그대로죠? 튜닝이나 개조한 거 없죠? ghd**** 2021-12-15 21:37 튜닝을 하였습니다. 일체형 서스펜션을 사제로 교환을 하여서 차체가 일반차량보다 낮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증거자료로 차량 높이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면에서 차량 높이까지 줄자로 재어 제출했습니다. 참고 내용으로 차량 검사받으러 가면 12cm 이하일 경우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 차는 검사 받으러 가면 검사관이 제일 먼저 줄자로 차량 높이를 재어 보더라구요. 한문철 변호사 2021-12-15 22:13 튜닝은 승인 받아서 한 건가요? ghd**** 2021-12-15 22:15 네 구조 변경도 다 되어 있습니다.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