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국가기관은 헌법 준수해야” [9시 뉴스] / KBS 2025.04.18.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국가기관은 헌법 준수해야” [9시 뉴스] / KBS 2025.04.1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국가기관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달라, 이런 당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 연단에 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건넸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논증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인물의 과거 이력이나 사상 등을 바탕으로 근거 없이 비난하지 말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될 때도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남긴 말 역시, "국가기관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명한 원칙이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등 11건의 탄핵심판과 각종 권한쟁의심판 등 굵직한 사건들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김형두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문형배 #이미선 #퇴임 #헌법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