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폐교…활용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늘어나는 폐교…활용은?

프롤로그 인터뷰 김동석(교총 대변인) : "문화, 체육시설이나 가족 여가활용 이런 측면으로 쓴다면 학교에 대한 추억을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인터뷰 최경미(폐교 지역주민) : "저희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학교였는데 저희한테 레미콘 공장이라고 위해 시설이라고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설로 들어온다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죠." 인터뷰 김춘호(봉동분교 매각 반대 추진위) : "무늬만 체험 학습장을 해놨다고 했지 보시다시피 저게 누가 와도 인정을 하고 누가 와서 거기다 들여다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프닝 아이들의 웃음이 떠난 학교.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확대해 폐교를 더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 닫은 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합니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리포트 비닐하우스 단지 옆 단정하게 자리잡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서면 수업은 스마트 기기로 이뤄집니다. 3년 전만 해도 전교생이 39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를 겪었던 이 학교는 지금은 학생 수가 89명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키, 골프 같은 특별 체험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교육청 지원금 2천만 원으로 학교 살리기에 나선 결과입니다. 인터뷰 이은수(철원 장흥초 6학년) : "골프도 가고 승마도 가는게 진짜 재밌어요. 3,4년 되면서 언니들 졸업해서 애들이 확 줄었다가 요즘은 전학도 많이 오고..." 하지만, 확대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여전히 폐교 대상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도서, 벽지는 학생 수 60명, 읍은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면 통폐합 대상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해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충남 등은 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없어질 위기입니다. 지난 1982년 통폐합 정책이 시작된 뒤 3천6백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가운데 63%에 달하는 2천2백여 곳이 매각됐고, 940여 곳은 임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백 곳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팔리거나 임대된 폐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시골 마을 한쪽에 자리한 태양광 발전 시설. 주택가 한 가운데 만4천㎡의 널찍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준공돼 1년 3개월째 발전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3년까지는 초등학교였지만 학생 수가 줄면서 통폐합 돼 폐교됐습니다. 이후 지역 교육지원청은 매각에 나서 폐교 10년 만에 한 업체에 학교 부지를 팔았습니다. 매각 대금은 7억여 원. 당시 매각 조건은 태양광발전 체험장으로 최소 5년 동안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수자도 태양광 체험장을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을 내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녹취 전낙운(충남도의원) : "견학시설이 아니고 발전소로 충남도에 허가를 맡으면서 주민들에게 자기 사업 계획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우리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출입구는 굳게 닫혀 있고, 체험장을 관리할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체험 문의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어 문의를 해봤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적어도 단체 정도가 되면 저희가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라도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데..." 주민들은 50여년 전 땅도 기부하고 학교 건물도 힘을 모아 지었는데 개인의 돈벌이 장소로 전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김춘호(봉동분교 매각반대 추진위) : "무늬만 체험 학습장을 해놨다고 했지 보시다시피 저게 누가 와도 인정을 하고 누가 와서 거기다 들여다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폐교활용특별법에는 매수자가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