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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론 #교육정책 #대국민종합요구조사 카드뉴스 제15호 국민여론을 통해 본 교육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인 대국민 종합요구조사 중 ‘교육분야 대국민 종합요구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재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 및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의견을 파악하고, 개인 배경별 또는 전문가 집단 등과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여 국민들이 보다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교육문제나 시급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교육현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교육정책 개발 및 수립, 관련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결정이나 교육 및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연구되었으면 하는 과제 발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민여론을 통해 본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 응답 비율은 18.9%인 반면, ‘부정’ 응답 비율은 35.3%로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입시와 채용에서의 공정성 인식에 대해서도 ‘긍정’ 응답 비율은 16.6%인 반면, ‘부정’ 응답 비율은 32.9%로 입시와 채용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우선 과제로 일반국민 33.5%, 전문가 집단 40.0%가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을 선택하였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해결하여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일반국민 40%, 전문가 집단 36.7%가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을 선택하였습니다.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일반국민의 38.6%가 대학수학능력 시험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33.2%가 고교 내신 성적을 꼽았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60.7%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응답한 반면, 고교 내신 성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재정 중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학교급 또는 영역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27.6%가 유치원 등 유아교육을, 25%가 고등학교를, 20.4%가 초등학교를, 8.3%가 4년제 대학을 선택한 반면, 전문가 집단은 39%가 4년제 대학을, 17.3%가 유치원 등 유아교육을, 14%가 초등학교를, 12.7%가 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 분야 6개 국정과제 중 최우선 추진 국정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국민 응답자의 44.0%가 유아에서 대학까지의 공정성 강화를 꼽은 반면, 전문가 집단은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38.0%)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10대 교육정책에 대해 일반국민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26.1%, 고졸 취업 활성화는 15.0%, 고교 서열화 해소는 12.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11.0%, 일반고 역량 강화는 10.7%가 응답한 반면, 전문가 집단은 대입 공정성 강화는 26.0%, 대학ㆍ전문대학 혁신 지원은 18.7%,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14.0%, 사학 혁신은 10.7%가 응답했습니다. 교육분야 대국민 종합요구조사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교육의 공공성 및 형평성 강조의 정책기조와 장기적 전망 속에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추진이 요구되며, 학습자 맞춤형 교육 등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의 개선과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고교교육에 대한 보다 집중적 투자가 요구되며, 특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증거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