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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OUT, 그러나 - 노동자의 정의로운전환은 가능할까요?

미디어열매는 더 나은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제작지원을 통해 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할까요? 1. 기획의도 문 정부는 2050년 이내에 탄소 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힌 석탄 화력발전소는 탈 석탄 정책으로 노후 된 석탄발전 7기를 조기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하는 안을 내놓았다. 석탄은 에너지원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 화력발전소는 단일 시설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고, 시장 요인 때문에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같은 보다 수익성 높은 에너지원에 자리를 내주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그로인해 이 부문의 고용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사라지게 될 노동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과 산업 재편 속에서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보다 노동친화적인 대안이 제공될 수는 없는지?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한지? 석탄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2. 시놉시스 전기를 생산해 왔다는 자부심 남상무씨와 이진길씨는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벌써 20년 가까이 이곳에서 일 해왔다. 탈황작업(아황산가스를 제거하는 작업)과 석탄이 타고난 재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컸지만, 석탄 발전소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탈 석탄 정책으로 인해 곧 폐쇄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놓이게 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위한 환경정책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생각에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석탄 발전소의 폐쇄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2020년 12월 31일이 되면 보령 석탄 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쇄된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신호탄이 되고 있지만, 7기의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 걸까? 중부발전 노조 본부장인 김정주씨는 전력의 공공성이 훼손 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공적인 영역에 있었던 발전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민간 기업들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 것에 염려가 크다. 환경정책이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있는 지점이다.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두에게 남긴 숙제가 되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민 노동자들의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일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선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자칫 환경위기를 외면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질까 걱정을 하고 있다. 노동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기후 변화도 막을 수 없다는 인식과 노동자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 하며 노동자, 가족,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전환은 광범위한 대량 실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노동자의 권리 상실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치러야 될 비용뿐 아니라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한재각 소장은 경고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한가? ‘지금처럼 하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후위기를 맞은 우리의 생각들은 저마다 다르다.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며, 가능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어야 할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 서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