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김복형 '정면 충돌' 헌재, 재판관 8인 완벽 분석 | 미리 보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망 | SBS 실시간 LIVE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정계선-김복형 '정면 충돌' 헌재, 재판관 8인 완벽 분석 | 미리 보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망 | SBS 실시간 LIVE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는데, 정계선 재판관은 홀로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구분되는 직위에 있다며, 총리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이 의결 정족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쟁점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이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헌은 맞는다고 봤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도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면면을 짚어봤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재판관들의 성향은 일반적으로 추천자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두 재판관의 성향도 이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임명하기 전, 6인 체제에서 재판관 성향에 따른 구도는 어땠을까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임명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과,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크게 보면 진보 2명, 중도 보수 4명으로 나뉘었습니다. 여기에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과 보수 성향 조한창 재판관이 추가되면서 진보 대 보수 구도는 3 대 5가 됐습니다. 판사 시절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인권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정계선 재판관이 가장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이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강한 보수 성향으로 꼽힙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제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단순 추론은 가능한데, 재판관들의 진보, 보수 성향이 실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더군다나 다른 법원 사건과 달리 탄핵심판 사건은 주심의 판단이 전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리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들의 성향이 심리 중간에 퇴임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제외하고, 진보 성향 2명 대 보수 성향 6명이었는데, 결국,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계선 #김복형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 #권한대행 #헌법 #재판관 #8인 #헌재 #헌법재판소 #구성 #면면 #완벽 #분석 #탄핵 #헌법재판소 #미리보는 #헌재 #탄핵심판 #전망 #분석 #선고일 #선고 #현장 #생중계 #생방송 #라이브 #LIVE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계엄 #내란 #비상계엄 #구속취소 #석방 #슈퍼위크 #빅매치 #국무총리 #총리 #권한대행 #마은혁 #재판관 #헌법재판관 #문형배 #정면충돌 #충돌 #SBS뉴스 #8뉴스 #실시간 으로 만나 보세요 라이브 뉴스 채널 SBS 모바일24 ▶SBS 뉴스로 제보해주세요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애플리케이션: 'SBS 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카카오톡: 'SBS 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페이스북: 'SBS 뉴스' 검색해 메시지 전송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live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