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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합의금' 원천 차단…'나이롱 환자' 막는다 / SBS

〈앵커〉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에도 과잉 진료를 받거나 보험 사기를 벌이는 이들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찰과상 같은 가벼운 부상에는 합의금 성격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막기로 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피해가 경미해도 피해자가 병원을 계속 다니면 보험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김혜영/손해사정사 : 접촉이 없었던 사고고, 1년 넘게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비만 해도 1천만 원이 넘게….] 무한정 늘어나는 진료비에 보험사들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 종결을 설득하는 게 관행입니다. [김혜영/손해사정사 : 저희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종결이 안 되고 있으니 빨리 종결해 달라….] 정부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들에 의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막기로 했습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1급에서 11급까지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경상인 12급부터 14등급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주지 않도록 한 겁니다. 염좌와 타박상 같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경상 환자가 8주를 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장기 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아 분쟁 조정 기구를 두기로 했습니다. [김홍목/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 피해자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부정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체 향후치료비 지급액 가운데 경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데,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험금 누수가 줄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3% 정도 낮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용식/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난 10년 동안 모든 계약자가 자기도 모르는 3%를 계속 냈다는 거예요. 계약자들이 다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된 거죠.] 국토부는 관계 법령과 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VJ : 김 건)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00484 #SBS뉴스 #경상 #합의금 #보험 #나이롱 #치료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