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 일부만 수령? 전액 수령? 어느것에 해당될까요(기초연금40만원,국민연금감액,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40만원 받는 방법,유족연금,노령연금)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 일부만 수령? 전액 수령? 어느것에 해당될까요(기초연금40만원,국민연금감액,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40만원 받는 방법,유족연금,노령연금)

2025년에 국민연금을 받으면 2025년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탈락?, 감액? 전액수령?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약 700만명이 되시고요 기초연금 받는 분이 약 734만명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초연금도 함께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고 탈락한다고 하는데요”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셔서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3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 탈락 2.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 일부 수령 3.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 전액 수령 1.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기초연금 탈락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나의 소득인정액이 ■ 단독가구 : 228만원을 초과하면 탈락 ■ 부부가구 : 364.8만원을 초과하면 탈락 2.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 일부 수령 1) 국민연금을 513,760원보다 초과 받는 경우 → 국민연금 감액에 해당 2) 국민연금을 513,760원 이하 받는 경우 → 국민연금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부부감액 또는 소득역전방지에 해당 1) 국민연금을 513,760원보다 초과 받는 경우 → 국민연금 감액에 해당 [ 국민연금 감액 제도 ]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2,510원)의 150%(513,760원)를 초과하면 이때부터 기초연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최대 감액 금액은 기준연금액(342,510원)의 50%인 171,250원 입니다. [ 국민연금 감액 기준 ] ■ 국민연금 수령액별 감액 기준 [ 2025년 기초연금 감액 예상액 ] 2) 국민연금을 513,760원 이하 받는 경우 → 국민연금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부부감액 또는 소득역전방지에 해당 [기초연금 감액 3가지] 1. 국민연금 감액 2. 부부감액(20%) 3. 소득역전방지감액 3.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 전액 수령 1) 국민연금을 받지만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2,510원)의 150%(513,760원)이하로 받으면서 2) 부부감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3) 소득역전방지감액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1,937,490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310만원 이하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시면 나중에 다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 사 례 1 ] 소득인정액 같으나 기초연금은 적게받는 경우 [ 사 례 2 ] 소득인정액이 적은데도 기초연금이 더 적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을 받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감액에 대하여 불만이 많으신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감액으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져서요. 머지 않아서 폐지되거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1. 국민연금감액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안한 사람보다 불리하지 않나요 2.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둘 다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3. 국민연금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시 어떻게 적용하나요. 4.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임의계속 가입 으로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5.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 신청하여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A급여액으로 계산하여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국민연금감액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안한 사람보다 불리하지 않나요 ■ 국민연금 = A급여액 + B급여액 A급여액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3개년도 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에 따라 결정되는 값 B 급여액 :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값임 따라서 국민연금은 A급여액이라는 방식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① 형평성 유지: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는 분과 국민연금이 없는 분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받는 경우 일부 감액 ② 복지 재원의 효율적 활용: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더 많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많은 분들의 기초연금을 일부 줄이는 방식 적용 ③이중 혜택 방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여 사회적 지원을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2.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둘 다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부부 2명이 국민연금 받다가 한 분이 사망한 경우) ■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여 수급권자의 급여선택이 있는 경우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계산여부는 선택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함. 1)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o 국민연금 급여액 수령 :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o 국민연금감액: A급여액은 노령연금만 계산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334,810원) 을 적용함 2) 본인 노령연금은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 (종전 노령연금의 40~60%를 수령함) o 무연금자와 동일하게 기초연금액은 기준액금액(334,810원)을 적용함(감액 없음) 3. 국민연금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나요. 1) 유족연금을 받으면 받는 금액이 많더라도 국민연금감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감액되는 금액은 없음 2) 그러나 유족연금 받는 금액은 100% 전액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o 유족연금 50만원 받으면 소득인정액 50만원으로 계산됨 o 유족연금 100만원 받으면 소득인정액 100만원으로 계산됨 4.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임의계속 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1) 국민연금수급권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수급권자인 동시에 가입자이기도 합니다. 이경우 기초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우선 간주하게 되어 무연금자와 동일하게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342,510원)으로 적용합니다. 2) 다만, 임의계속 탈퇴 시 임의계속 가입 전ㆍ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A급여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5.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 신청하여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A급여액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권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민연금ㆍ연계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일시)정지로 급여액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수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계산 여부는 국민연금 수급권 유무로 판단합니다.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하더라도 노령연금 수급권자 이므로 A급여액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기연금의 지급시 A급여액 계산은 연기기간에 따라 가산되는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민연금감액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추가로 문의하시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로 문의하세요. 고양, 일산지역 방문요양 전문업체 아들딸방문요양 대표 배종일 [ 고양, 일산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는 방법] 무료 설명회 개최 1) 일 시 : 매주 화요일 아침 10-11시(1시간) 2) 장 소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방문요양 사무실 ※ 필요시 전화 상담 가능 2. [가족요양/방문요양 받는 방법] 무료 상담 ▣ 상담 센터로 전화 상담 : 070-4800-2323 “아들딸방문요양”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