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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이슈] 올해 달라지는 방위사업청 임무

[국방뉴스] 2022.01.21 [국방이슈] 올해 달라지는 방위사업청 임무 보신 것처럼 올해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국내 외 환경변화에 대한 혜안과 선제 대응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텐데요. 올해의 달라지는 방위사업청 업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방위사업청 정재준 기획조정관 나오셨습니다. 1. 올해 달라진 계획들이 소개됐다. 올해의 업무 주안점은 뭔가? 올해 업무 주안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 성과들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계속되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KF -21 시제기 출고식을 개최하고 3,000톤급 잠수함을 최초 전력화하는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 능력이 입증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호주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등 방산 수출에서도 괄목한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방위사업을 좀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방 핵심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무기체계의 성능은 국방기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국방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작년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우수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실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로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작년에 수립한「우주 방위사업 발전 마스터 플랜」을 본격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군 정찰위성 및 통신위성 등 우주전력을 확보하고, 관련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조성, 우주 방위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하여 우주 방위사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산 수출 성장세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K9 자주포,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AM 등 수출 효자상품은 성능개선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유망수출 품목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수출품목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 승인이 제한되거나 경제성이 높은 부품의 국산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이지 않는 수출 장벽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 세부 내용을 보면, 지체상금 제도가 개선됐다. 이건 왜 필요했나? 최근 방산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다소 호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제조·생산시설의 가동중단 문제 등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방산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귀책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면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해당 하도급 계약에 대한 지체상금만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체상금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방산 업체의 착수금 사용 기간도 확대되지 않았나? 방위력개선사업은 사업 기간이 통상 5년 이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며, 사업 규모도 대형사업의 경우 수조 원 규모로 업체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업체는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출이 계획된 금액만 착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체의 자금 운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착수금 사용 기간을 최대 360일까지 확대하여 하반기 소요자금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상대자인 방산 업체가 연도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운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K-방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난해는 해외로의 무기 수출도 대폭 늘었다. 그래서 올해는 무기체계 개조개발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들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 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 정부의 다양한 지원 등에 힘입어 예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방산 수출 실적을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 실적이 올해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수출 지원사업 중의 하나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방산 수출을 위해 구매국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무기체계 개조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산 수출품목이 다변화되고 현지화 요구도 늘어나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개조개발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465억 원에서 올해 582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업도 확대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수출 지원사업 확대가 국산 무기체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수출 실적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 마지막으로 방산 혁신기업들을 위한 100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달라. 방산 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는 방위산업의 범위가 우주로 확대되고 미래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방 신산업을 선도할 우수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주, AI, 드론, 로봇, 반도체 등 국방 신산업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방산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100개 업체를 선별, 방산 혁신기업으로 지정해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인력자금, 연구개발, 수출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국방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매년 20개 기업씩 5년간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앞으로도 국방 신산업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재준 기획조정관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