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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 관할 관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다가, 5년이 지난 후 제재처분을 했다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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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 관할 관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다가, 5년이 지난 후 제재처분을 했다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관할 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5년이 넘은 후에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입니다. 이는 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행정처분#제재처분#행정법#재량권의범위#위반행위#건설업등록말소#제척기간#건설분쟁#건설전문변호사#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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