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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약 무효] 대표권 없는 관리인과 체결한 관리계약, 관리업체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계약은 건물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과 관리업체가 체결하는데요. 이 사건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관리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관리업체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했는데요.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단분쟁 #위탁관리계약 #표현대리 #대표권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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