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2심도 벌금형...’승진 미스터리’ 풀릴까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2심도 벌금형...’승진 미스터리’ 풀릴까 / YTN

’음주측정 거부’ 후 불법 체포 주장…2심도 벌금형 현행범 체포에도 ’무죄 추정’ 이유로 5급 승진 언론 보도 이후 승진 취소…경찰 수사 ’파장’ 시장·당시 부시장 등 5명 입건…곧 수사 마무리 [앵커]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인사 비리 의혹을 정조준한 경찰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북 남원시 소속 6급 주무관이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4년 5월 새벽,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5차례 거부했습니다. 현장 경찰관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 공무원은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재판을 2심까지 끌고 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체포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 (사안에 대해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상고 계획 있으신가요?) …….]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그 일로 수사받는 중이었는데도 최경식 남원시장은 사건 발생 약 2달 만에 이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시가 내세운 명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승진을 취소했지만, 결국 남원시 인사 비리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인사 실무자 3명과 인사위원장을 맡은 당시 부시장, 최 시장까지 5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공무원의 승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그런 지시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경식 / 전북 남원시장 (지난 8일) :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인사 청탁이나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비리 내용을 가지고 언급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 승진 이후 1년 반이 지난 상황. 인사권자 소환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조만간 남원시 인사 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