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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2차 공기업 이전…깊어지는 정부 고민 / KBS 2023.09.11.

[시사기획 창 '공기업, 또 이전해야 하나요?' 중에서]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빛가람 혁신도시’. 이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유치해, 규모가 다른 곳보다 큰 편입니다. 드넓은 나주평야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736만 제곱미터의 이 혁신도시는, 인구 5만 명의 자족형 독립 신도시를 목표로 건설됐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한국전력 본사를 비롯해 한전KDN,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전KPS 등 16개 공기업과 기관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조성된 넒은 호수공원과 전망대는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입니다.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인터뷰최승규/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장 나주에도 교육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로 따지면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학군하고 저희하고 결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근에 있는 광주 봉선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말 그대로 대치동, 강남의 학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부터는 대부분 광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현재 고등학교 2곳이 들어섰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학군이 더 좋다고 여겨지는 광주광역시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이을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노조협의회 의장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자기 친구도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가려고 전학을 갔다는 소리까지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니면 특별법상으로 넣더라도, 이게 굳이 교육부를 통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은 불편하더라도 좀 감수하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큰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가족동반이주율이 71.7%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도 당초 5만 명으로 계획했지만, 최근 1~2년 사이 별로 늘지 않아 3만 9천 명대로 정체돼 있습니다. 이곳 공기업 노조협의회에서는 교육 인프라를 비롯해 혁신도시의 전반적 정주 여건을 세종시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합니다. 인터뷰 이을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협의회 의장 많은 (공기업)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나마 세종은 살 만 하답니다. 세종까지는 괜찮다, 정부 협의하러 갈 때 매년마다 달라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좀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지고, 이렇게 도시화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 인구 38만여 명인 세종시에는 주민들의 문화 체육 편의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각 행정동마다 하나씩 생겨 모두 14곳이나 됩니다. 또, 세종시에는 모두 21개 고등학교가 들어섰는데, 이 가운데 특목고 2곳, 영재고 1곳이 있어 문화, 교육 등 정주여건에서 혁신도시와 차이가 납니다. -------------------------- 인터뷰 이을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협의회 의장 세종에 비해서 다른 혁신도시들, 특히 나주도 마찬가지인데 주말에 할 게 호수공원 걷는 것 빼고는 특별히 없다, 있는 게 기껏해야 CGV하나, 영화도 한두 편 보면 질릴 거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세종시하고 다른 혁신도시하고 형평성에 맞췄을 때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혁신도시로 옮긴 이 중소기업 역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이 업체는 6년 전 직원 70여 명과 함께 서울을 떠나, 나주혁신도시의 ‘정보통신 산학연 클러스터’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전 이후에는 혁신도시로부터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비해 영업 여건도 불리하다보니, 중소기업 이전이 주춤하면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여기저기가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에 조성된 약 40만 제곱미터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이 땅의 90% 이상이 팔렸지만, 정작 건물을 짓고 입주한 곳은 절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재현 /(주)새하정보시스템 대표 사업 수주 관계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기업들의 독식 현상으로 인해 지방 이전 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기업들에 대한 지역 우선 구매제도 및 지역 의무 할당제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궁극적으로 고용도 창출하면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강력한 바람입니다. 교육 문제, 민간 기업 지원 등 곳곳에서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 전라남도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장헌범 /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아직도 일부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명문고 육성과 국제학교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주 혁신도시는 부산이나 대구와 달리 중소도시에 조성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공기업 2차 이전 계획 발표가 다가오자, 전라남도는 농협중앙회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주혁신도시에 이미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생명 분야 기관이 집중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장헌범 /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농협중앙회는 반드시 전남으로 이전돼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식량 창고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경지 면적, 농산물 생산량 전국 1위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 면적도 대한민국 제1의 농도인 저희 전라남도입니다. 농협중앙회 또한 저희 전남 이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농업을 미래 첨단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녹취 농협중앙회 전남으로! 농협중앙회 전남으로! 전라남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2차 공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36:53) 특히, 기존 10개 혁신도시들은 추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하는 공기업 선점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원강수/ 강원도 원주시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가입 지자체장) 기존 10개 혁신도시를 전국 주요 거점 별로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혁신도시와 관계돼 있는 공공기관들을 연계해서 10개 혁신도시에 집중시키면, 국가의 경쟁력,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국가 경쟁력도 유지하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대한체육회, 지역난방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십 곳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들 공기업, 공공기관들을 어느 지역으로 보낼 것인가? 인터뷰 문윤상/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1차 (이전) 성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지방에 있는 광역시급 대도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이전을 그런 광역시급 대도시로 집중함으로써 광역시에서 혁신 거점을 이루고 그렇게 혁신 거점을 통해서 지역 광역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발전이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어서 주변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 위기를 맞은 중소 지자체들은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 감소가 더 심각한 지역으로 공기업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 외에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공기업 공공단체 노조는 아예 2차 지방 이전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합니다. 인터뷰이운성/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협의회 의장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그 이전기관들,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고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약속했던 지원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이걸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 없이 공공기관 노동자 희생을 통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각자의 엇갈리는 요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중구난방(衆口難防)의 갈등, 취재진은 지난 7월 출범해 공기업 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향후 일정에 대해 문의했으나,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지방의 거센 이전 요구와 공기업 노조의 반발 속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방송일시 : 2023년 9월 5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유튜브    • 타이완 워게임 [풀영상] | 창 430회 (KBS 23.08.08)   페이스북   / changkbs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시사기획창 #공기업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