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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100% 승리" 이재명 대통령, "혈세 지킨 법무부에 감사"

[🔴FOCUS] 쉰들러 손해배상 청구 전면 기각 관련 | 법무부 브리핑 | 2025.03.14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에서 전면 승소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퍼센트 승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요구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 기관들이 규제와 조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제기한 사건입니다. PCA 사건 정보에 따르면 쉰들러는 2018년 10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절차를 시작했고, 중재판정부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나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판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고 합법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을 두고 해외 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주주 간 분쟁이나 경영권 갈등을 국제투자분쟁으로 끌고 가 국가 책임으로 돌리려는 시도에 선을 그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도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적극 대응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은 최근 정부가 연이어 주요 ISDS 사건에서 성과를 내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쉰들러손해배상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ISDS #법무부장관 #법무부브리핑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잼프 #정부 #쉰들러 #ISDS #국제투자분쟁 #완전승소 #혈세수호 #법무부감사 #정성호장관 #3200억방어 #소송비용환수 #팩트폭격 #위풍당당 #소름주의 #실시간뉴스 #사이다리더십 #국격상승 #S급승전보 #속시원한사이다 #일침폭격 #인간이재명 #경제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