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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서울 중고교 두발규제 폐지…'환영' vs '우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워치] 서울 중고교 두발규제 폐지…'환영' vs '우려' [출연 : 최진녕 변호사] 내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내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내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는데요. 어떤 점이 바뀌게 되는지 새 도로교통법에 대해 설명 해주세요. [질문 2] 내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시행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3] 음주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질문 4]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범칙금이 부과됩니까? [질문 5] 외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발표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이제 두발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일부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중고등학교에서 두발규제가 완전히 폐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두발자유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2000년도부터 활발하게 있어왔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의 경우에는 약 40%가 두발규제를 하고 있는 데 반면 시행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약 65%가 규제를 하는 것으로 인권위가 발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번 두발규제가 폐지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질문 7-1]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 용모와 관련된 주요조항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8] 요즘 학생들은 머리를 기르는 것 뿐 아니라 파마나 염색, 화장을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에 두발규제는 진즉 없어졌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9] 두발규제 폐지와 더불어 학생 인권에 대한 부분도 잠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을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표현 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그만큼 존중해주겠다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생 인권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질문 10] 난자를 불법으로 판매한 30대 여성이 입건됐습니다. 심지어 본인 역시 난임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난자를 제공받아 임신에 성공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글을 보고 연락한 인터넷 카페의 난임 여성들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라면 본인의 연락처를 가르쳐주며 1인 2역 행세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입건된 여성은 난임 여성들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 거짓 정보를 올렸을 뿐 아니라 2천만 원 정도의 금전적 이득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난자를 3번 판매한 뒤 난자 제공이 불가능해지자 친언니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3차례 더 난자를 판매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12] 난자를 판매한 사람 뿐 아니라 난자를 매수한 여성 4명도 불구속 입건 됐는데 매수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매수한 사람은 피해자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난자를 매수한 여성 4명은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질문 13] 요즘 난임 부부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난임 여성의 약한 마음을 노려 범죄를 계획했다는 것이 죄질이 나쁘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정자와 난자를 거래한 후 금전이 오고가는 사례가 종종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