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어쩔 건데" 배짱은 이제 끝? '집단소송제' 뭐길래 / KBS 2025.12.13.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한눈에 이슈] "어쩔 건데" 배짱은 이제 끝? '집단소송제' 뭐길래 / KBS 2025.12.13.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쿠팡 사태를 비롯한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업무보고에서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집단소송제가 꼭 필요하고,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고, 영미권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중심에 두고 있어 '삼중 처벌'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눈에 이슈]에서 확인하시죠. 00:00 이 대통령 “집단소송제 꼭 필요…피해주면 회사 망한단 생각 들게” / KBS 2025.12.13. 01:36 도입 목소리 커진 ‘집단소송제’…‘소송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 / KBS 2025.12.13. 03:21 쿠팡,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한·미 동시 집단소송 [뉴스in뉴스] / KBS 2025.12.12.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쿠팡 #정보유출 #쿠팡사태 #쿠팡유출 #집단소송제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