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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TV 18대 대선공약 '대체휴일제', 과연 언제..? (130425 Issue)

연 평균 3일의 휴일이 늘어난다면? 하루라도 더 늦게 일어날 수 있는 날이 생긴다는 것은, 모든 직장인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아이디어인데요,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체휴일제'의 법안심사가 25일로 미뤄지고, 또 그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일화수목금토일'은 가능한 것일까, 사람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선, 1989년 대체휴일제가 시행된 실례가 있엇지만,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여론과 함께 21개월 만에 폐지되었는데요. 한국의 공휴일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은 점 외에도, 기업경영 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예상 경제 손실이 32어원에 달할 것이라며 재계는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을 원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 평균을 약 380시간 웃도는 우리나라에 공휴일 수에 대한 논란은 해당 외라는 주장과, 대체류일제 도입으로 사회 경제적 순편익은 22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체휴일제는 외국의 경우 상당수 국가들이 이미 현재 시행중인 사안입니다. 미국의 경우, 1971년 법안으로 월요일 공휴일법이 발행되, 공휴일이 주말에 이은 연휴가 되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서 킹 데이와 노동절 등 다 그 해 월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 영국, 러시아, 호주 역시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을 쉬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 한국은 대체휴일제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대체휴일제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해도 2015년 삼일절에나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2년후 하루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공방이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