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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캄보디아 범죄조직 '도피' 행렬...피해자 구조·처벌은?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뉴스나우] 캄보디아 범죄조직 '도피' 행렬...피해자 구조·처벌은? / YTN 2 дня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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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캄보디아 범죄조직 '도피' 행렬...피해자 구조·처벌은?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 조직들이 단속을 피해 대규모 도피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여전히 캄보디아행 구인광고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범죄 상황,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 2명이 송돤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59명도 추방할 예정이라고 캄보디아 정부가 밝혔는데 이들이 지금 범죄단지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들인 거죠? [이웅혁] 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한국 경찰 입장하고 캄보디아 정부 입장하고 딱 일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우리 계획은 63명에 대한 송환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루이틀 사이에 2명, 2명씩 4명이 일단 송환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59명에 대해서 캄보디아는 59명을 추방을 하겠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송환과 추방은 사실상 미묘하지만 의미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송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 경찰이 주가 돼서 피의자 입관된 상태에서 범죄자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등에 근거해서 범죄자니까 당연히 데려온다. 그런 측면인 것 같고 반면 추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특별히 책임을 논하기 싫고 이 사람들은 다 범죄자니까 캄보디아에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방하겠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제, 그제 발표에서도 이것이 완전히 조율된 그런 명칭은 아니다라고 한국 측에서 밝힌 것 같고요. 어쨌든 59명이 돌아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의 핵심은 이 59명이 온전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대부분이 다 가해자인지. 그런데 지금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경찰서 구금시설 또는 이민국 구금시설에 감금되어 있었던 점으로 비춰 봐서는 캄보디아 기준에서는 분명히 불법성을 저지른 사람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대부분 입건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형태의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를 했던 범죄자다라고는 일단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국민이든 피해자 국민이든 국가안보 차원, 인간안보 차원에서 이 국민들이빨리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본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웅혁] 그 부분이 이번 수사의 제일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 또는 혼합해서 있을 가능성.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식별하는 수사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처음에 고소된 상황 또는 SNS에 대한 기록, 예를 들면 완전히 속은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던 것인지, 그리고 개인들의 일정한 개인 계좌, 통장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입금된 금액, 또 출금된 금액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성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엄청난 금액을 받은 것인지.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알면서도 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가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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