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0 [원주MBC] 주민자치회, 조례 어기고 무소불위식 운영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2025. 9. 10 [원주MBC] 주민자치회, 조례 어기고 무소불위식 운영

[MBC 뉴스데스크 원주] #원주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독점 #자율성 ■◀ 앵 커 ▶ 원주의 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가 정한 금액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아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원주시 점검 결과 조례를 어긴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시 개방 시설을 독점하고 원주시가 받아야 하는 시설 이용료도 위원회가 직접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 리포트 ▶ 300명이 넘는 회원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방 입구에 위원장실 명패가 붙어 있고 잠금장치도 설치돼 굳게 닫혀 있습니다. 모임방이나 회의실 등으로 상시 개방하는 공간을 일부 자치위원이 독점적으로 쓰다 원주시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 INT ▶원주시 담당자 "그 위원장실은 저희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표지판과 도어록 있는 거 다 제거하라고 얘기했고요." ◀ st-up ▶ "이곳 주민자치위원회는 정해진 금액보다 높은 수강료를 징수한 것 외에도 조례를 어긴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원주시 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경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용료를 받을 경우 읍.면.동 장이 징수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각종 공과금과 강사료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당 자치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시설을 빌려주고 이용료를 직접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표준 세칙에도 없는 예비위원 제도를 만들어 6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두고 평가 후 정식 위원으로 선발했는데.. 위원 선정부터 세칙 변경까지 동장과 협의하도록 한 조례가 무시됐다는 것이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 INT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하기 전에 동장님과 같이 이거는 어떻게 해갈 건지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해 사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반면 자치회 측은 "주민자치 활동과 결정 사안 등에 대해 수시로 공문을 보내 알렸는데 원주시의 답변이 없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 INT ▶변강순 / 단계동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회의가 되면 1층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동장님이 다시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시정을 하죠." 조례에 주민들이 낸 수강료 사용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략적인 항목만 있고 세부 내역은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SYNC ▶최미옥 원주시의원(지난 6월 10일) "주민자치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소수의 권력으로 운영되는 자치는 더 이상 자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허울뿐인 제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성이란 이름 뒤에 숨은 일부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