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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계엄 말렸지만 힘닿지 않아"...한덕수 오늘 심판대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됩니다. 어떤 법적 의미와 쟁점들이 있는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이번 생중계 매우 이례적인데 대통령이 아닌 인물에 대한 선고를 생중계하는 건 처음이죠? [이고은] 맞습니다. 생중계가 됐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례처럼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받을 때는 생중계를 허가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전직 공직자 신분으로서는 생중계가 허가된 최초의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별도로 생중계 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간 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크거나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의 측면이 크고 또 국민적 관심사안인 경우에는 일부 선고에 대해서 생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국민적 관심도가 대단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생중계를 허가한 것 같고요.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혐의별로 유무죄에 대해서 먼저 판단할 것이고 유무죄 판단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설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양형 사유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주문,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유죄, 무죄인지. 유죄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징역 몇 년인지에 대한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낭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위증은 직접 시인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종사. 여기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선고인 거죠? [이고은] 맞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보느냐,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보느냐. 두 가지 혐의 모두 선결적인 전제가 일단 12월 3일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해야만 방조 내지는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생중계될 선고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오늘 과연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는 것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관련한 혐의가 인정되려면 일단 12월 3일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일련의 행위들을 방조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범인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갈리고요. 또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과연 방조 혐의에 있어서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전직 대통령을 만류했었어야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심증 아니냐는 추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재판부가 먼저 선택적 병합을 요청하면서 방조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