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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정의당 "기업살인 방조법"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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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정의당 "기업살인 방조법" / JTBC 정치부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중대 재해의 정의는 사망자 1인 이상입니다. 적용 대상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이 3년 유예됩니다. 쟁점이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치부회의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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