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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버티면 사형 무효?…법무부 "시효 폐지하겠다" / JTBC 뉴스룸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있지만, 사형 집행은 30년 가까이 없었죠.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형 집행 시효가 30년입니다. 즉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30년 동안 집행이 안됐으면 풀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선고를 받고 30년이 거의 다 된 사형수가 있는데 법무부가 이 시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 ▶ 뉴스룸 다시보기 (https://bit.ly/2nxI8jQ) #사형무효 #법무부 #사형수 #JTBC뉴스룸 #박사라기자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bit.ly/3iYhEqa ☞뉴스룸 방청객 모집 https://tv.jtbc.co.kr/opennewsroom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IOFY5H)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co.kr (APP) https://news.jtbc.co.kr/Etc/SmartPhon...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Etc/InterNetR...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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