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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철 #임찬종 #사법3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조희대 [법 왜곡죄 : 판사·검사가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 권영철 “실효성보다 경고용, 상징적 취지…입증 어려운 ‘양심’ 건드리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처럼 모호한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임찬종 “명확성의 원칙 위반·사법 독립 침해 소지…행정부 권력 아래에 있는 수사기관판단하는 위험한 구조” [재판소원제 :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권영철 “30년 넘게 논쟁…숙의·공론화 없이 너무 쉽게 통과돼 당혹” 임찬종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업계만 노났다…국가 재판 제도를 유예 기간도 없이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대법관 증원 : 현행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권영철 “수만 늘린다고 개혁? 하급심 강화·판결문 공개 등이 더 시급한 문제” 임찬종 “미국식 상고법원 형태 맞는 것인지 본질적 고민해야…차기 대통령 임기부터 시행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6년 3월 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철 기자, 임찬종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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