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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운명의 날...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 YTN

오늘 윤석열 내란 혐의 1심 선고…12·3 계엄 판단 443일 만의 결론…'내란 수괴' 윤석열 1심 선고 공소사실 낭독 → 유·무죄 판단 → 양형 이유 설명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 7명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사법적 판단인데요.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홍정석]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의 선고가 잡히면 보통 주문만 낭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생중계까지 잡혀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와 같이 선고 내용을 모두 낭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부터 시작해서 피고인들의 항변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무죄 판단 그리고 양형의 이유까지 모두 낭독하는 데 제가 볼 때는 피고인들이 또 다수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는 족히 걸릴 것 같다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변수는 지금 굉장히 방청인들도 많고 피고인들도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니까 지귀연 재판장이 과연 판결 선고문을 전부 다 읽을 것인지, 아니면 요지문을 따로 준비해 와서 요지만 따로 낭목할 것인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지문만 하더라도 절대 짧은 분량은 아닐 것 같은데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지금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오는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오늘 피고인만 총 8명인데요. 8명에 대한 선고가 모두 내려지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재판부는 전 국민들께서 보셨다시피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은 무죄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적인 논리나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모두 판단에 담길 여지가 높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까지 다 판결문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결 선고문을 거의 다 읽는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게 평소 일반적으로 법원은 오후 재판이 2시에 시작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3시로 잡혔어요. 이건 평소 때랑 다른 거죠? [홍정석]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2시에 보통 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날 잡힌 재판 일정을 수행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따라서 2시에 선고가 잡히는 것은 거의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는데 저도 3시에 잡히는 것을 보고 좀 놀랐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417호 법정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방청인들이 거의 15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방청인들이 점심시간 이후에 출입을 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교통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다 정상적으로 도착해서 재판정이 정리되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3시로 잡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 (중략) YTN 홍정석 (ujiyeon2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