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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10계단 추락한 한국

현지 시간 27일,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EIU가 지난해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직전 조사보다 10계단 하락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문제는 무엇인가?" EIU가 내놓은 보고서의 부제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점수는 5.17로 역사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75개 나라가 선거를 치렀는데, 특히 정부의 기능과 선거 절차에서 가장 크게 점수가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7.75점으로 167개 나라 중 3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단계 떨어지면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후폭풍은 국회와 국민 사이 극심한 분열과 긴장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법원은 점점 더 정치적으로 변하고, 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정치 문화' 분야였습니다. 1위는 16년 연속 노르웨이(9.81점)가 차지했고,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과 일본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145위, 북한은 165위였습니다. ▶ 시리즈 더 보기    • 아침&   #아침앤 #아침엔 #JTBC뉴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