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역차별 문제 시정…국산 중형차 얼마나 싸지나 / SB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국산차 역차별 문제 시정…국산 중형차 얼마나 싸지나 / SBS

〈앵커〉 올해 7월부터 국산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수입차와 역차별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산 차에 대한 세금 산정 방식을 바꿀 걸로 취재됐는데, 4천만 원짜리 국산차는 최대 40만 원 넘게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격의 5%입니다. 현재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있어서 3.5%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수입차는 수입 가격, 그러니까 유통과 판매 마진 등을 뺀 금액에 개소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국산차는 이 비용을 다 합친 금액으로 개소세를 산출하다 보니 같은 가격인데도 국산차 구매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판매 가격 6천만 원 정도 하는 수입차하고 국산차를 비교했을 때는 수입차 구매자가 개소세를 80만 원 정도 덜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산차에게 불리한 세 부담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국산차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합니다.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율을 책정해, 세금 계산할 때 국산차 판매가격에서 그만큼 빼주는 방식입니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빼주는 액수가 커지니까 개소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취재 결과,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국세청은 최대 15% 수준에서 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소세가 줄어들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기준판매비율이 최소 10%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천만 원짜리 국산차를 살 경우 기준판매비율이 10%라면 3천600만 원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은 지금보다 29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비율이 15%라면 세금절감분은 43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구매하는 국산차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만간 비율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CG : 이종정·이준호·최재영)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150466 #SBS뉴스 #세금 #국산차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