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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제 80일차_02월23일(화) [불기소의 사유]

오늘의 문제)_형소법 불기소 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9.경간부) ㉠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 죄가안됨 ㉡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 공소권없음 ㉢ 친고죄 사건에 관하여 고소가 취소된 경우 - 혐의없음 ㉣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 되어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각하 ㉤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공소권없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3번(ㄱㄴㄹ)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내일의 문제- 커뮤니티 탭 에서 미리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https://url.kr/RUF8lo . . 1일1제_신광은경찰학원 👉https://url.kr/agz54i . . [훈짱닷컴]_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http://www.hunzzang.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훈짱닷컴 http://www.hunzz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