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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환수 소송, 1심 패소

【 앵커멘트 】 친일 재산으로 확인된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임야에 대해 법무부가 국고 환수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 올해 초 저희 딜라이브 뉴스를 통해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법무부의 패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친일재산귀속법의 단서조항으로 인해 정부가 소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잡니다. 【 리포트 】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임야입니다. 땅 크기 2만 7천 제곱미터로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0억 원이 넘습니다. 소유자는 친일파 이해승의 손잡니다. 서대문구가 2019년 공원화 작업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발견했고, 법무부가 친일재산귀속법에 근거해 지난 2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법무부 관계자 (지난 2월) )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토지로 의심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소송을 진행하죠." 하지만 최근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며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 홍은동 임야는 1957년 이해승에게서 손자에게 상속된 후 경매에 부쳐졌고, 제일은행이 낙찰받았습니다. 이듬해에 손자가 다시 이 땅을 사들여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법원은 상속인이라도 제3자에 해당하는 만큼 그 권리를 해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으로 인해 친일파 후손들과의 소송에서 정부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친일재산은 국고 환수가 원칙이지만 단서조항에 의거해 관련 부분을 충족하면 국가 귀속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당 조항은 민법에서 부동산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상반되는 만큼 일반 재산보다 친일 재산이 더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법무부는 1심 법원이 판시한 제3자의 범위가 애매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입니다. #서대문구 #환수소송 #패소 ● 방송일 : 2021.12.15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 기자 / jshkh@dliv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