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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윤 유죄 시 형량은? / SBS 8뉴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19일) 내려집니다. 12·3 계엄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유죄로 판단될 경우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은 내일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3일 만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7명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선고됩니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려고 한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억수/특검보 (지난 달 결심 공판) :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회 의결 방해나 정치인 체포 등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달 결심 공판) :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들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정상 참작 감경 없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등과 관련해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46777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윤석열 #3대특검 #선고공판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