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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위험 뻔한데 1명도 못 걸렀다…보증보험은 ‘무사통과’ [9시 뉴스] / KBS 2023.03.10.

이런 사기 조직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해 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걸 전혀 막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이 뻔한 빌라왕들도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기 조직의 빌라 관리 대장입니다. 수천 채를 사들인 뒤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기록이 빼곡합니다. 계약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게 하고, 혹시 사고가 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보증보험은 목돈이 없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대출받을 때에도 활용됐습니다. 그러고는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며 버티거나 잠적해버렸습니다. [전세 사기 빌라 세입자/음성변조 :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돈(전세금)을 요청하겠다, 허그를 통해서 주겠다. 되게 당당하게 막..."]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금 보증 제도가 사기 조직에게는 범행을 실행할 발판이었던 셈입니다. 보증 보험 가입은 매번 무사통과였습니다. [전세 사기 조직 관계자 : "심사 절차가 뭐 있어요? 신청 단계에서 심사는 끝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랑 이런 비율만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보험 가입을 결정할 때 전세가율과 가압류 설정 여부 등만 따집니다. 임대인이 누군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보증금 사고를 낸 적 있는 악성 임대인만 아니라면, 사기 조직과 관련이 있는지는 살피지도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행법상 사전에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석호/공인중개사 : "(한 임대인이) 1년 이내에 뭐 몇 백 건씩 신청한다고 하면 당연히 의심했어야죠. 예상이 되는데 그걸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 유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도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인 대책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신남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