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사법 개편 국민에 이익 돼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사법 개편 국민에 이익 돼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오전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이뤄지는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16일 취임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대법원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오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박 처장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공개 반대 입장 표명에 이어,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를 열고 "심각한 유감"을 밝히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속도를 내자 사법부 내부의 부담이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아직 조 대법원장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이 사법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서 추가적인 인사 변동이나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표명 #사법개혁 #조희대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