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경찰 부실대응·늑장보고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경찰 부실대응·늑장보고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경찰 부실대응·늑장보고 논란 [출연: 임주혜 변호사]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책임자들의 동선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 간부들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일 기동대가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참사 부실 대응과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까지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2]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수사의 출발점, 당시 현장을 총괄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됐는데요. 이 전 서장은 일단 대기발령이 된 상태고요. 특별감찰팀이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했죠? [질문 2-1]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논란입니다. 구체적으로 '압사'가 언급된 112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전 서장은 외부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어떤 겁니까? [질문 3] 또 다른 문제는 '보고 지연'입니다.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줄줄이 보고가 늦어졌고요. 경찰청장보다 대통령실이 먼저 사고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요. 사실상 보고체계가 무너졌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질문 4] 서울경찰청의 공식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줄줄이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4-1] 보고가 지연되면서 사고 대응도 늦어졌다, 이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질문 5]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함께 수사 의뢰된 경찰 간부가 또 있습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류미진 상황관리관인데요. 역시 참사 당시 자리를 비웠다고 알려지죠? [질문 6] 그렇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상민 행정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 시장 고발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까요? [질문 7] 오늘 행안부는 "지자체, 경찰 등 연결 재난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부실을 인정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8]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있던 '기동대'가 왜 빨리 투입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이 '기동대 투입'을 놓고 진실 공방을 하고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질문 9] 기동대 투입이 조금 더 빨랐더라도 환자 이송이나 인파 분산이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 부분도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10] 경찰 특수본은 경찰과 함께 '용산소방서'도 압수수색 했죠. 119도 수사 대상에 오른 건데요. 119가 제대로 신고에 대응했는지 등을 따지겠다는 건데, 소방기본법상, 119는 어떤 경우에 출동합니까? [질문 10-1] 그런데 소방 측에선 경찰처럼 당일 활동 인원과 구체적인 신고 내역 등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11]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소방청 측의 법적 책임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경찰이 특수본을 꾸리고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셀프수사'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이태원 참사 수사, 어느 부분에 방점이 찍혀야 할까요? [질문 13]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자체에 위반건축물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골목길과 맞닿은 해밀톤 호텔이 9년간 무려 5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무단 증축을 버텨온 사실이 알려졌죠? 이미 이행강제금을 냈다면, 호텔 측 처벌은 어려운 겁니까? #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 #압수물분석 #경찰부실대응 #늑장보고 #112치안종합상황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