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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임대관리업 ‘이중계약’ 피해 주의보 / KBS 2021.11.16.

임대관리업체를 끼고 집을 계약했다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이중 예약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서로 편하자고 활용한 제도인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계약하기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실태를, 김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오피스텔 세입자는 2년 전, 서울의 한 임대관리업체와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 집주인과의 권리관계 등이 명확히 써 있어 별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관리 세입 피해자/음성변조 : "(계약서에) 임대인과 대리인, 저 임차인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어요. 그것만 봐도 그냥 주인의 대리자격을 받고 나랑 하는구나…."] 그런데 지난달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3만 원 계약을 맺은 관리업체가, 자신과는 보증금 3,7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한 겁니다. 이런 '이중계약'이 드러난 사이 업체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임대관리 세입 피해자/음성변조 : "(경찰서) 민원실에 먼저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말하자마자 '0000'(업체명) 이냐고 아시더라고요. 이미 여러 피해자가 와서 상담을 받고 갔던 것 같고."] [인근 부동산/음성변조 : "많은 거 같긴 하더라고. 나는 듣기로는 (피해사례가) 100여 세대 정도로 들었어."]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쌓여 있는 우편물과 함께 각종 내용증명이 도착했다는 기록만 보입니다. [건물 직원/음성변조 :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여기 도망갔나 봐요. (한동안 계속 안 나왔어요?) 예예. 꽤 됐어요."]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조차 이중 계약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알 수가 없죠. 서류가 완벽한데. 저희는 이중계약 한 자체를 몰라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근희 합법 내 사각지대…피해 막으려면? [앵커] 취재한 김민혁 기자와 이 문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집주인과 직접 만나지 않고, 비교적 편리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택한 건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흔히 집주인 입장에선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살 경우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공실' 문제잖습니까. 관리 회사로부터 월세를 꾸준히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건물 관리까지 해주니까 여러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점이 있는데 앞서 본 것 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기자] 피해를 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관리회사가 집주인과 한 계약보다 월세는 23만 원이 싸고, 보증금은 3,200만 원 비쌉니다. 대부분 세입자는 보증금을 좀 높이더라도 월세를 줄이고 싶어하고 반대로 집주인은 월세를 더 받고 싶어하죠. 양쪽 구미에 맞게 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임대관리업체 #주거용부동사 #전세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