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테마파크 5백억 대 패소 책임…사과 한마디 없어 / KBS 2026.02.03.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남원 테마파크 5백억 대 패소 책임…사과 한마디 없어 / KBS 2026.02.03.

https://news.kbs.co.kr/news/pc/view/v... [앵커] 남원시가 테마파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져 5백억 원 넘게 물어줘야 하는데요. 책임지겠다던 최경식 시장.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사법부 탓을 하며 오히려 책임을 비껴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경식 남원시장이 대법원 패소 판결이 나온 지 닷새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수백억 원을 물게 된 소송 책임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고, 세금을 지키려는 시(市)의 노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최경식/남원시장 :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늘어나는 소송 비용 부담에, 시의회가 '대법원 상고 포기'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최 시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애초 408억 원이던 소송액은 원금에 연 12퍼센트의 지연 이자까지 붙어 505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올해 남원시 본예산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 시장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배상금을 조기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임시회를 바로 열어 기금 활용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지난 3년 동안 모은 5백20억 원 가운데 대부분이 쓰이게 되는데, 책임 규명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이주헌/남원 시민의숲 집행위원장 :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재를 털어서라도, 우리 시장님 몇 백억 대 재산가 아니십니까. 의회든 시장이든 모노레일 참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휘말려 2년 넘게 방치된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 테마파크 시설은 시가 인수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적자 운영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시민 세금 부담은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문영식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남원 #패소 #최경식시장 #공식입장 #소송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