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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종전 무료주차였던 것을 유료화 하는 것이 공용부분 '변경'행위 일까요? 아니면 '관리'행위 일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종전 무료주차였던 것을 유료화 하는 것이 공용부분 '변경'행위 일까요? 아니면 '관리'행위 일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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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종전 무료주차였던 것을 유료화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행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관리행위에 해당할까요? 이것이 관리단 집회 정족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제가 이와 관련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종식 변호사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변호사협회 인사위원회 간사 역임 ● 국내 1천여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 상인회 자문 ● 국내 300여개 이상 재건축, 상가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자문 ● 저서 「집합건물 분쟁114」외 다수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 ● 유튜브 「부종식변호사TV」 ●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 ● 블로그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 [오시는 길]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https://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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