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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병철 - 힘겨운 싸움, 의료 분쟁 [CJ헬로비전 부산방송]

2017.12.18. 방송 인터뷰 영상 [CJ헬로비전 부산방송] 힘겨운 싸움, 의료 분쟁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놓고, 일각에서는 의료 과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일반 환자들은 병원을 상대로 한 법정 다툼이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후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전문가가 아닌 환자가 의사의 진료의무 중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하기 어려워 환자가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만으로 의위해 임의로 진료기록을 수정·변경하는 일이 있어온 만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책임소재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내용을 추가·수정할 경우, 수정 이전의 원본과 수정된 기록을 모두 남겨야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를 열람할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의로 진료기록을 수정·변경하는 일이 있어온 만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책임소재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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