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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진행 될까요

■ 본사 태양광 홈페이지 (회사 소개) http://ts-energy.co.kr ① 태양광 시공 전문 ② 태양광 구조물 제작 ③ 태양광 발전소 분양 중개 ④ 중고 태양광 모듈 최고가 매입 ⑤ 모듈 인버터 최저가 유통 ■ 태양광 문의 : O1O 4667 7551 ■ 2015년 3월 개설 : 태양광 1위 밴드 https://band.us/@smsolar ■ 네이버 태양광 카페 https://cafe.naver.com/parangsolar7/?... ■ 다음 태양광 카페 http://cafe.daum.net/smsolar ■ 태양광 정보완결 : 공부합시다 https://blog.naver.com/parangts #태양광 #태양광조례 #태양광정책 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개발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2024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자체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지자체 입지규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것입니다. ■ 핵심 내용은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사업자분들 태양광 업체, 업계분들 태양광 관련된 모든분들 모두 힘내시고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태양광 파랑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태양광 파랑박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