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 리얼돌까지... 법원은 수입 허가 했는데 연예인, 지인 얼굴 리얼돌도 허가? / 법률방송뉴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인공지능 AI 리얼돌까지... 법원은 수입 허가 했는데 연예인, 지인 얼굴 리얼돌도 허가? /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 [법률방송뉴스] ▲유재광 앵커=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막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리얼돌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판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사는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는데요. 그러나 세관장은 지난해 2월 이 물품이 구 관세법 234조 1호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했습니다. 처분에 불복한 A사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앵커=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법률방송은 전국 어디서나 kt olleh tv 213번, SK B tv 280번, LG U+tv 250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https://goo.gl/VkaTq4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http://ltn.kr ▶ 법률방송 홈페이지 http://lawtv.kr ▶ 법률방송 페이스북   / lawtv.kr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 law_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