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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2022 -2 보편복지인가, 선별복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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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2022 -2 보편복지인가, 선별복지인가?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관한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제기된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패함으로써 보편복지 지지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득 하위 88%’라는 절충안에 여야와 정부가 합의했으나, 이것은 선별복지의 비용절감 효과보다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행정비용은 물론 수급탈락자들의 불만에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편복지의 대상은 경제상황이 개선될수록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별복지가 항상 우월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세력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전개될 복지논쟁에서 ‘보수는 선별복지, 진보는 보편복지’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여야 정치권은 사안에 따라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조화로운 조합을 찾는 전통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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