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첫 공판…“통상적 정치 활동” / KBS 2025.01.1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첫 공판…“통상적 정치 활동” / KBS 2025.01.16.

https://news.kbs.co.kr/news/pc/view/v...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의원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 의원 측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가 적법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동영/당시 민주당 예비후보/2023년 12월 : "모레는 여러분은 다 20대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딱 끊어져 버려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확성 장치로 두 차례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의원.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답해 달라는 요구는 위법성을 벗었지만,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발언 자체를 부인한 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정동영/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지난해 3월 :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입니다."] 당시 발언 녹음의 신빙성과 제보자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입장 차가 컸던 준비기일 뒤 열린 첫 공판. 정 의원 측은 선거법 판례나 형사소송법 원칙에 비춰볼 때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했을 뿐이고 자신을 실제 지지해 달랬다기보다는, 정치적 명분을 설명하는 등 통상적인 정치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자회견 답변 역시 지지 호소나 여론 조작 유도를 단정한 기자 질문에 선을 그은 것으로, 거짓이 아니라고 변호했습니다. [정동영/국회의원 : "추운데 수고 많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공동주택 관리업체 직원은 정 의원 방문을 유명 정치인의 인사 정도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엔 사건 고발인과 기자 등이 증인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장 의지대로라면, 3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정동영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 #형사소송법 #정치활동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