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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이슈] 감사원장·검사 탄핵 '줄기각'...재판관 '전원일치' 이유는? / KBS 2025.03.13.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에서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대상에 권익위원회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기각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이 지검장에 대해서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수사 재량권에 해당하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최 원장과 검사 3명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00:00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모두 ‘전원일치’ 기각 / [뉴스12] 25.03.13. / 강푸른 01:24 감사원장 98일 만에 직무 복귀…“공직기강 확립에 중점” / [뉴스12] 25.03.13. / 신지혜 02:52 [뉴스in뉴스] 헌재, 서울중앙지검장·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판단 이유는? / [뉴스12] 25.03.13.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최재해 #이창수 #탄핵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