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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국무회의 · 홍장원 메모'…헌재 판단은? / SBS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와 그 목적이 적법한지 또한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회의인지, 이른바 '최상목 쪽지',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계엄 직전 대통령실 회의를 놓고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89조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2월 20일) : 비상계엄 전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회의가 있잖아요. 그 회의에 대해서 간담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한덕수/국무총리 :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달랐다는 그런 취지에서….] 국회 측은 해당 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 부서, 즉 서명이 없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느냐고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심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11일) :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아 건넸다고 하는 '최상목 쪽지' 또한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지난 2월 6일) :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는 윤 대통령 측이 가장 문제 삼았던 증언입니다. [김현권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지난 2월 4일) :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 그렇게 기억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됐던 '태블릿PC'는 당시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홍장원 메모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49270 #SBS뉴스 #실시간 #회의 #탄핵심판 #기각 #인용 #갑호비상 #헌법재판소 #헌재 #안국역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