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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대문구청장은 법원 판결도 따르지 않는 걸까 [주이삭 서대문구 의원]

[북아현2구역, 지금 필요한 건 ‘압박’이 아니라 ‘중재’입니다] 북아현2구역 1+1 분양 문제는 이미 법원이 1심·2심 모두 조합의 손을 들어준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2주택(1+1)은 ‘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일 뿐, 의무가 아니라는 것. 그렇기에 조합이 총회 의결로 결정했다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서대문구청은 “관리감독권이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사실상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압박 속에 '1+1'을 전격 취소하고 '전원 1주택 분양'으로 후퇴했고, 지난한 소송 과정을 거치며 북아현2구역 사업은 3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행정의 개입이 결과적으로 갈등을 키우고, 사업도 멈추게 만든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구청이 말하는 ‘형평성’에 어떤 기준도, 어떤 수치도 없다는 점입니다. “몇 퍼센트면 합리적입니까?” 이 질문에 구청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구청이 해야 할 역할은 조합을 다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2주택 대상자 사이의 합리적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은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을 푸는 존재여야 합니다. 신속과 공정, 이 두 가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해법을 이제는 정말 찾아야 할 때입니다.    • 왜 서대문구청장은 법원 판결도 따르지 않는 걸까 [주이삭 서대문구 의원]   #서대문 #북아현 #북아현2구역 #재개발 #구청장개입 #주이삭 #개혁신당 #서대문구의원 (이 영상은 Vrew로 편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