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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검찰 수사·기소 분리...중수청 발족" 중재안 제시 / YTN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 중수청을 발족하되, 중수청 설립까지 한시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게 골자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입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이 입장을 발표했네요? [기자] 네, 오늘 오전 박병석 의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 의장은 자신은 평소에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확고한 정치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뜻에 따라 8개 항으로 이루어진 최종 중재안을 만들어 여야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 양당에 쓴소리도 던졌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가리 찢어진 국민들이, 대선 때 국민들을 나누고 상처가 났는데, 더 이상 이 상처를 굳히는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경고해드립니다.] [앵커] 중재안 내용도 알려졌네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장이 전달한 중재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중재안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수사권은 한동안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범위 6대 범죄→2대 범죄로 축소하고 현재 6개인 검찰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검사수도 제한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검찰개혁법안은 4월 안에 처리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4개월 뒤부터 시행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중재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했는데요. 큰 줄기에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과 중재안의 내용이 상충됩니다. 양당은 의원총회를 마치는 대로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 속도 조절 중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늦어도 적어도 오는 28, 29일쯤에는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강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