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범죄자 처벌하려면 논리를 갖다 버려야 하는 이유. 주취감경의 함정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술 취한 범죄자 처벌하려면 논리를 갖다 버려야 하는 이유. 주취감경의 함정

현직 미국 변호사가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드립니다. 소주 한 병이면 감형되는 나라? 조두순의 12년 형량 뒤에 숨은 주취감경의 법적 함정. 미국 법과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냉혹한 현실을 파헤칩니다. 00:00 왜 대한민국은 술에 관대한가? 00:08 조두순 근황 02:17 조두순이 누군데? 03:23 왜 조두순은 12년 형밖에 안 받았나 11:27 미국의 주취감경법 14:28 미국 대법원 판결과 논리 16:28 반대 의견과 한국 법과의 유사성 20:23 어디나 있는 주취감경 관련 법적 딜레마 21:03 하지만 답은 정해져있다 23:03 한국 법의 변화 24:50 다음은 음주운전 치사죄다 비즈니스 문의/미국 법률 상담: squarewheel2025@gmail.com 🚲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 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인 자문이나 전문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으신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법 #한국법 #법 #시사 #상식 #미국역사 #조두순 #주취감경 #미국